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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얼마 전에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임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의 검사 선발 이원화 방안, 로스쿨생에 대한 변호사시험 전의 사전전발제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사법연수원생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사 임용 방안  

25개 로스쿨에서 학장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 중 일부를 먼저 선발하고, 그 다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일부를 뽑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시험 전에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일부를 사전에 선발하고,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서류 전형과 면접을 가쳐 나머지 일부를 사후에 선발하는 방안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을 받는 로스쿨생은 별도의 시험 없이 검찰 실무수습과 심층 면접을 거쳐 검사의 자질이 검증되면 곧바로 선발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므로, 최종적인 안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의 방안에 따르면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3학년 1학기 중에 각 로스쿨 원장으로부터 일정 인원을 추천받아 후보군을 선발하게 됩니다. 하계 실무실습 등을 통해 최종적인 인원이 확정되면 금년 하반기에 예비 임용 대상자가 선발되게 됩니다. 다만,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전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하여 선발되는 것입니다. 예비 임용 대상자가 되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검사로 임용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선발 과정에서 로스쿨 교내 성적, 검찰실무 과목 성적 등이 반영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심층 면접을 강화하여 심층 면접을 통해 법률소양, 업무역량, 인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서울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당선되지 않은 나승철 변호사는 특권을 세습할 우려가 있고,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검창철법 제29조와 제34조에 어긋나고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2010년 하계에 로스쿨 2학년 1학기를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검찰 실무실습이 진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로스쿨생들이 주어진 직무에 충실히 임했던 모습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현직 검사님들이 파견되어 2학년 2학기 과정으로 검찰실무1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3학년 1학기의 검찰실무2 과정을 통해 공소장, 불기소장 등을 작성하는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친구야 로스쿨가자 - 10점
법률저널 편집부 지음/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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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ok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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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ㅎㅎ 2011.02.26 1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사는 국가의 형사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입니다.

    선발에있어서 공정성은 어느 기관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로스쿨생들은 학장님의 추천을 못받은 사람은 검사임용이 안되는 거군요...

    성적이 비슷한 사람끼리 경쟁에서 학장님의 추천여부에 따라 검사임용여부가 결정된다면

    학장님의 추천이 공정했다는 것은 묻지말고 믿어야 하나요??ㅎㅎㅎ

    우리나라 사정에서 학장님이 얼마나 공정할지는 의문이군요..

    돈있는 사람이 월등한 비율을 차지하는 로스쿨에서

    시험도 없이 학장님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검사를 임용한다??

    잘은 모르지만

    로스쿨에서 검사하고 싶은 사람들과 연수원에서 검사하고 싶은 사람들을

    똑같은 시험으로 경쟁시키는 게 어떨까요??

    저도 로스쿨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로스쿨과 연수원생들의 경쟁적 시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검사임용은 시험제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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