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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로스쿨 검사임용과 관련한 법무부안이 일부 사법연수원생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검사 임용 방식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검사 임용 방안  

법무부는 여러 여론을 수렴해 원안을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원안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쿨제도가 국민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것인만큼 로스쿨제도를 살리기 위해 로스쿨생의 검사 임용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는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을 고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 검찰 변호사 설명회'에 검사 임용 담당 부장검사가 참석하여 검찰제도 설명과 함께 법무부의 검사 임용 방안에 대해 연수원생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에 연수원에 입소한 42기생들은 법무부의 입장 변화 또는 사태 추이 등을 지켜보고 나서 법무부 장관 면담, 헌법소원 등 후속 조치의 강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필로그  

현재 3학년 1학기에 검찰실무2 과정이 개설되어 각 로스쿨에서 강의가 진행중입니다. 검찰실무2 과정에서는 모의기록 등을 통해 기록을 검토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검찰실무2 과정 등을 통해서 검찰에서 어떠한 업무들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접한 로스쿨생들 중 향후 검찰 직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검찰직을 지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검사 임용 방안이 큰 틀만 정해진 상태인데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구야 로스쿨가자 - 10점
법률저널 편집부 지음/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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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ok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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