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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매경시평으로 "정의(正義)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하신 이재홍 원장님께서 던지신 화두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문자 그대로 '바르고(正) 옳은(義) 것'을 의미할 것인데 이에 대해 다시금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의에 대한 그 시대, 그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을 규칙화해 놓은 것이 법률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법률 내용은 나라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정의에 대한 생각 차이  

문제는 정의라는 관념이 지역과 시대와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특정 시대에서는 정의라고 여겨지던 것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부정의로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이재홍 법원장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와 나의 정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의 정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른바 '톨레랑스' 사회에서 우리는 갈등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과연 자신만의 생각이나 이익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이고 순수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에필로그  

이재홍 법원장님은 다른 자리에서 단순히 교과서를 암기하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모든 현상 뒤에 있는 근본적인 가치의 대립 등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적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법조 선배님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10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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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ok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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