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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통상 누구에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어서 아무런 규율이 없어도 살아갈 법한 착한 사람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착한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법이 없이는 자기 몫조차 남에게 빼앗기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남에게 해를 끼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법이 있어야 최소한의 보장을 받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발간 그리고 강연으로 사람들 사이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텔레비젼에서도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생활법률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로 유명해진 "사랑과 전쟁"에서는 이혼 등 가족법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도 하지요. 이렇듯 우리 모두는 법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사회가 형성되며 그에 따른 규율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법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 나라의 법체계를 미국과 영국의 영미법(보통법, Common Law) 체계와 대비하여 대륙법 체계라고 합니다. 대륙법 체계에서는 판덱텐(Pandekten)이라는 다소 복잡한 방식을 통해 법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한국이야말로 변호사 숫자의 증원을 통해 일반인에 대한 법률 상담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절실하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놓인 법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법의 문제에 있어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을 거쳐야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먼저 법률시장 개방 문제가 있습니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미계 로펌들이 들어올 경우 우리 나라 법률시장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 가득한 예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장이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추고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법률시장 개방이 우리의 법률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로스쿨 1기 1,500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실패한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는 이들을 믿어주고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뛰어난 실력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들을 다수 양산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의 배심원제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미국과 한국의 법률문화의 차이 등을 들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국민참여재판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이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정의감 만큼은 그 어느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실시를 통해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법률이 우리에게 보다 친근한 형태로 다가오길 기대합니다.

 에필로그  

앞으로 법률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면서 실생활과 연관된 법의 문제에 대해 다루기로 합니다. 법률시장 개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의 출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실시 등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일반인들이 법에 있어서의 객체가 아닌 법률 서비스의 소비자라는 당당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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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ok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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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뭘더 2011.02.01 1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초대장을 나누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첫 글이 발행되었군요.
    자주 들러 좋은글 감상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BlogIcon bokzip 2011.02.01 1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양질의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컴퓨터를 잘 아시는 듯하여 중간에 테크니컬한 문제가 생기면 자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 BlogIcon 登録後のプロフィール登録でのお話 2011.06.08 1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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