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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최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심야시간 주택을 침입해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을 강간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 여성은 강간범을 함께 사는 남자친구로 착각하여 "자기 어디 나갔다 왔어?"라고 묻고 강간범은 "응, 피시방 갔다왔어"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하여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해 피고인의 성행위를 도운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준강간)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인정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해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  

강간죄와 준강간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간죄의 예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므로 형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부녀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서 강간이라는 실행행위를 한 경우의 죄책입니다. 이에 반해 준강간죄는 이미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처한 부녀(예컨대 술을 마시거나 다른 사유로 정신을 잃은 부녀)의 상태를 악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의 죄책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가벌성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같은 형량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사안의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필로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기존에 형법만으로는 성폭력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을 가중하여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법입니다. 일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관련범죄를 전하는 소식을 접할 때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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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ok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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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인 2011.12.01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간과 준강간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궁금하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타인의 의지가 우선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성행위는 상대가 허락을 해야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상대가 온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고 또는 상대가 침묵했다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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