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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전자소송이라는 말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자소송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듯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소송에 있어 어디까지를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확대 실시 주요 내용  

오는 2011년 5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민사 전자소송이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23일 시군법원을 제외한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과 40개 지원의 모든 민사사건(합의부, 단독, 소액사건) 및 상소사건과 조정신청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국 모든 법원의 민사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려면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소장을 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건기록을 보기 위해서 법원에 찾아가야 했으며, 판결문을 송달받을 때까지 3~4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재판을 진행 중인 국민들은 선택에 따라 소송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판결문이나 통지서 등도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어서 훨씬 간편합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싶을 땐 집이나 직장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면서 출력도 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됩니다. 동영상 파일이나 음성파일도 CD 형태가 아닌 파일로 바로 제출할 수 있고, 미리 마련된 양식에 따라 소장을 만들 수 있어 소장 작성이 간편해진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ecfs.scourt.go.kr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용자등록을 하면 국민 누구나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내부적으로도 전자소송 시행은 인력과 시간 등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3월 공포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5년 안에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절차에 전자소송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작년(2010년) 4월부터 특허소송에 대해 전자소송 제도를 실시하면서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어쩌면 내년(2012년) 5월에는 행정사건이나 가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자소송 확대 실시에 대한 소회  

먼저 전자소송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전자소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법원 문턱이 높게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생활 깊숙히 침투해 있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 사견으로는 경매 법정에서도 전자적인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efile.scourt.go.kr/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이미 전자소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자소송이 가능하니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용자등록을 하고 곧바로 전자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삼아 전자소송에서의 소장을 제출하면 시범서비스 기간이 아닌 실제상황이므로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신속하게 알려주면 시행 초기인만큼 구제가 가능한데 부득이한 경우 소 취하서를 역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자소송 방식을 통해 제출하는 방안도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통해 전자소송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편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송달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곧바로 상대방측의 서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또한 실제 전자소송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아래아 한글 문서로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문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과 관련하여 한 가지 난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 파일이나 음성파일의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증이나 기타 실물 증거의 경우에는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서증의 경우 원본제출주의가 원칙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서명이 이루어졌거나 인장 등이 날인되어 있는 원본을 그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면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제출된 증거는 원본이 아니니까요.




 에필로그  

국민참여재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률시장 개방 등 뭔가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인 느낌입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이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률 서비스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전자소송의 실시로 인해 국민들이 예전보다 한층 수월하게 사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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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ok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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