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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사형제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2010년) 초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다섯 분이 합헌 의견을, 재판관 네 분이 위헌 의견을 내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사형제도를 통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은 1949년 7월 14일 첫 집행 이후 1997년 말까지 920명입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해 무더기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 13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연 사형제는 존치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금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Pros  

사형제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될 경우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사형제가 폐지되는 경우 범죄가 늘어나는지에 대해 아직 명확한 사회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늘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에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국민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이나 정의적 확신으로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요구할 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형법상 정의관에 합치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찬성론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견해는 시기상조론입니다. 이는 일종의 절충설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형이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사형제를 폐지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즉, 인권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사형제를 폐지함이 온당하지만 국민 정서와 사회의 발전 단계를 감안해 존속시키되, 사회 상황이 호전되면 점진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입니다.



 Cons  

사형제 존치론 만큼이나 사형제 폐지론의 논거도 다양합니다. 우선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사형제가 존속함으로써 중대 범죄가 예방된다는 주장은 실증적 연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논거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것이죠.
사형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잔인(cruel)하고 비정상적(unusual)인 형벌을 금하고 있는데 사형제가 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이 내리는 모든 판결은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극단적인 형벌을 가하는 사형의 집행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형제 폐지론은 인간의 교화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무겁다" 



 에필로그  

사형제와 관련한 찬반 양론에 대해 특정의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하나의 화두로 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변호사 소설가 존 그리샴이 쓴 "The Chamber"라는 소설책이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 등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국내에는 "가스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스실 - 10점
존 그리샴 지음, 정영목 옮김/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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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ok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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